[캠페인][공유] 국회에서 스토킹 및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법률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2025-09-13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회에서 스토킹 및 친밀한 관계 폭력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여럿 올라와 있습니다.

젠더폭력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의견등록시 제목과 내용은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쓰셔도 무방하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래 8개의 법안 입법예고에 찬성의견을 부탁드려요. 찬성표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젠더폭력범죄 추방을 위해 이 일에 함께 해 주세요!

1) [221278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2) [22128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3) [221278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4) [221278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5) [221276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6) [2212801]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7) [2212760]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8)[22126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