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금)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열매’는 작년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2일,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날에 맞추어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진상규명결정’ 이후 두 해 만에 열리는 첫 법정 절차입니다.
1980년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법정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 일시/장소: 2025년 11월 7일(금) 9시 10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및 재판방청 신청서 https://forms.gle/6RciKceFq8HwSkYW8
11월 7일(금)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열매’는 작년 비상계엄 직후인 12월 12일,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날에 맞추어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1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재판은, 2023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진상규명결정’ 이후 두 해 만에 열리는 첫 법정 절차입니다.
1980년 당시 10대 중반에서 30대 초반이었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직접 법정에 서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 일시/장소: 2025년 11월 7일(금) 9시 10분 /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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