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공동의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확인결정에서 임신 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미 이에 앞서 1979년 UN 제34차 총회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에서는 성적·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여성의 기본적 권리로 선언하고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여성들을 처벌하는 법조항이 제거되도록’ 권고한 것에 비하면 늦었지만, 환영할 결정이었다.

 

‘낙태죄’를 둘러싸고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마치 상충하는 가치인 것처럼 프레임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 구도는 잘못되었다. 이는 임신 중단을 단순한 도덕적 찬반 논쟁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그동안 형법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가족계획 정책을 통해 낙태를 허용하고 심지어 장려해온 역사는 무시되었다. 결국 이 같은 논쟁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은 사라지고, 임신 중단을 선택한 여성의 책임성만 남게 된다.

 

본질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있다. 여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기구(술)와 의료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을 유지-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해외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 안전성이 검증된 미페프리스톤 도입은 하지 않으면서 여성의 임신 중단만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제일뿐이다.

 

임신과 그 유지에 관해서는 여성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연령, 장애, 경제적 상황, 혼인 여부, 가족 상태, 국적 등 많은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 실제 임신 중단 결정의 주된 이유로 꼽히는 것은 경제적 문제와 양육 여건의 부족이다.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낙태만을 처벌하는 것은 기만적이다. 특히 여성이 홀로 임신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만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현재 발의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임신 10주 이상의 임산부가 낙태할 경우,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료인을 처벌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수 제한을 두는 것 역시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가 침해한다는 본질은 동일하다. 처벌 조항을 남겨두는 것은 임신 중단 행위 자체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낙인을 유지하는 것이며, 여성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10주라는 제한은 여성이 임신 사실을 인지하고, 결정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찾아 시술 시행까지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과 과정을 무시한 조항이다. 정보 접근성이 낮거나 비정기적 월경으로 인해 임신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0주 안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기존 형법 체계 안에서도 이미 여성과 의사만을 처벌하는 법률로 인해 혼인·연인 사이에서 이별 통보했을 때, 배우자·연인의 폭력을 고발했을 때 등에 낙태죄는 여성을 징벌하고 응징하기 위해 악용되어 왔다.

 

낙태죄는 임신 중단율을 줄이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음지화되어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방식, 높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임신 주수가 더 늘어나 위험성이 증대되는 방식으로 행해질 위험이 커진다. 이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여성을 재생산권의 주체가 아닌 관리와 규제 대상으로 인지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무는 위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한다. 국가는 여성의 신체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202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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