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기자회견문] 교육공간에서 범한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25.6.17.)

<교육공간에서 범한 딥페이크 성범죄 엄벌 촉구 공동 기자회견문>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 무너진 교육공동체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분노와 절망, 책임감으로 섰습니다.

지난해 7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내·외의 교육공간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일상과 존엄을 무참히 침해당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기관과 사법부, 교육당국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온라인 '딥페이크 제보방’에는 전국 피해 학교 200개 이상의 명단이 공개되고, 피해 교사와 학생들은 자신의 얼굴이 나체 및 성관계 사진 등에 합성되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은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되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성범죄에 활용되거나 온라인상에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 및 불안 피해가 극심해졌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이 AI 기술을 이용해 학교와 학원의 교사 및 지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본 사건 역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백한 성착취이며, 성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딥페이크 가해자 4명 중 3명이 10대라고 합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단순 미성년 범죄로 취급하고 가볍게 처벌한다면, 유사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성 범죄는 더욱 악랄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느슨하게 대응했고,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끊임없는 불안, 수치심, 자기검열에 시달리며, 정신적·사회적 고통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AI 딥페이크 성범죄는 단순한 기술 악용이 아닌, 디지털 기반의 강력한 성폭력입니다. 특히 학생이 교육공간에서 범한 이 범죄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며, 교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피해자들의 삶은 무너졌지만, 가해자는 ‘호기심’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다면,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사건의 중대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가 모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학교 안팎의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성 착취 대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범죄가 아닌, 학교·학원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둘째,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반복적이었습니다. 범행에는 촬영물의 조작, 합성, 유포가 포함되며, 명백한 계획성과 고의성이 드러났습니다. 셋째, 피해자 중 피해 교사는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가해자를 특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성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줄 시스템조차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에 인천의 교육계, 시민사회, 여성단체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라!

청소년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죄의 무게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엄정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시행하십시오.

단지 일부 영상이나 이미지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대상화와 인격 살인을 동반한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의 사회적 파장을 무겁게 받아들여, 피고인이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피해 학생과 교사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즉각 마련하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 명예 회복, 안전하게 교육 현장으로 복귀까지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는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심리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기구 구성 및 심리상담·법률지원 강화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하라!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신속한 삭제 요청 및 차단 조치 의무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시는 외면당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입법과 정책이 절실합니다. 기업과 플랫폼에 대한 실질적 규제도 함께 추진하십시오.

 

우리는 피해자를 대신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이뤄져야만 이 땅의 교사, 학생, 교육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회의 모든 딥페이크 피해자들과 연대하며, 다시는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성범죄 없는 교육 환경, 기술 윤리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울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정의롭고 안전한 교육 환경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대할 것입니다.

 

딥페이크는 폭력이다.

성착취는 범죄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2025년 6월 17일

 

인천 교육·시민사회·여성 단체 일동

성평등 세상을 여는 인천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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